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개원가에서도 투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등 준법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의 회원들 사이에서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거나 아예 자발적인 휴진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대개협 역시 다른 OECD 국가 대비 과도한 우리나라 개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주 5일 근무 시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대개협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 등으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의사 부족을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닌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주장이다.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도 비판했다. 이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면허 제도 등 의원 규제로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처방, PA 합법화, 간호사법 등을 추진하는 것도 무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대개협은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을 지적했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 재원 ▲급격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교수 확보 방안과 재원 ▲매년 배출될 2000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 등 운영 방안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를 2000명 늘린다면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지방에서 의무 복무 시킨다면 근무지 계획안을 내놔야 한다"며 "또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늘렸던 교수를 어떻게 다시 감소시킬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반발해 사직하려는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를 금지하고, 이들의 취업까지 막는 것 역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합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이 노동법상 보장된 주 40~52시간 노동시간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사직 교사·방조 행위로 보는 만큼,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설명이다.준법 투쟁과 관련해선 대개협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개원가에서 워라밸을 찾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이를 지지할 뿐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동석 회장은 "일선 회원들을 만나보면 토요일이나 평일에 하루 쉬어볼까 하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도 그렇고 의사들도 많이 지쳐 야간진료나 주 6일 근무를 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진행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파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준법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참석한 전문과 별 의사회장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1만 명 정도 빠져나갔는데 이들의 평균 연봉이 대략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들 임금으로 1년에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문의와 의대 교수 임금은 최소 이들의 2배 수준"이라며 "그렇다면 연간 1조 원이 임금으로만 나가는 것인데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정부는 표심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릴 생각이 없다. 균형 있는 재원 분배와 재정 마련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순서와 준비가 잘못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의사를 압박하니 전공의는 물론 기피과 전문의들도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 행태가 대부분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최근 전 일터였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을 떠났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또 전공의 사직 이후 정부는 매일 같이 응급의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보건의료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고 정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응급의료 대책을 내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응급의학과랑 상의해야 하지만, 모든 대책이 현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필수의료가 망가졌지만, 정부는 위기 상황에도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축소 은폐다. 대부분 병원이 축소 운영하고 있고 진료 능력의 절반 정도를 소실한 상태"라며 "비대면 진료,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에 최근엔 경증 환자 분산에 나섰는데 모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국 이런 탁상행정에 사라지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10년 전부터 산부인과 붕괴 위기를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손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출까지 10년이 걸리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또 의사들이 반대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정부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 역시 "적정 보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 의료 투자 확대 등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의대생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 것에 따른 모든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둔 근본적인 의료계획을 우리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며 "그럼으로써 현재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국민에게도 호소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성명서를 쏟아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들이 속한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정부가 전공의들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의 투쟁 성명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앞서 복지부는 전날 전국 수련병원에도 공문을 보내고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진료 거부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고 못박았다.하지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안 역시 무시하는 등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필수‧지역의료 위기의 진짜 원인은 ▲저수가 ▲의료기관 내 폭력 ▲과도한 의사 형사처벌 ▲터무니없는 소송금액 ▲지역 인프라 부족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등 다양한데 정부는 이를 의사 수 부족 때문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강서구 선거 패배와 영부인 명품백 선물 사건 등으로 추락한 정부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심성 쑈에 불과하다는 심증을 지울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가질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추진 시 이를 죄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수 증원과 그 방식은 국민 생명이 달린 일로, 전문가 숙고와 충분한 검토·토론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는 덧붙였다.또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특정 과목에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그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의사회는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인 줄 알면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며 의사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의료 실정과 맞지 않은 통계를 대입해 의대 증원 몰아붙이기를 폭주하고 있다"며 "본의사회는 더는 좌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는 복지부 행태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엄포를 놓는 북한·검찰 공화국과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대책 없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신경과의사회는 "돌아가는 현 상황을 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검찰 독재 국가인지 혼란스럽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하고 야당 대표 구속에도 실패한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체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으며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이와 같이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수립하면서 전문가단체인 의협 주장과 현장 당사자인 의대 교수·의대생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의정협의체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의료진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전문가·현장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의사를 탄압할 계획만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잘못된 정책을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우리 의대생, 전공의, 동료 전문의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 흉년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중세 암흑기에 자행되던 마녀사냥이 지금 자유민주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필 지금 이런 무지성 정책을 발표했는지 단언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질병관리청이 남성 청소년에 대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1회만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산부인과 개원가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청은 HPV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기존 만 12~17세 여성 청소년,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서 만 12세 남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NIP) 사업을 통해 남성 청소년의 1차 접종만을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이다.산부인과 개원가에서 HPV 백신 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남성 청소년의 2~3차 접종 비용은 자비로 부담해야 하면서 산부인과 개원가에서 이를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PV 백신을 1회만 접종했을 때의 효과는 아직 일관성이 없고, 더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한 안전성 및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관련 연구 결과 현재까지 HPV 1회 접종은 면역원성 및 HPV 감염 예방에 대한 효과만 확인하였을 뿐, 궁극적인 질병 예방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자궁경부암·항문암 등에서의 전암기 병변 감소에 대해 아직 검증된 바 없으며, 남성을 대상으로 한 HPV 백신 1회 접종 연구 결과는 전무하다.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국가 HPV 백신 접종 사업은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만 추가 접종받을 수 있는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질병청은 명확한 연구 결과가 없음에도 영국·호주 등 해외를 참고해 HPV 백신 국가 접종을 1차만 하는 것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에서다. 영국·호주는 HPV 예방 전략이 우리나라와 달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영국·호주는 HPV 국가 예방 접종을 시행한 지 16~18년이 지났으며, 처음부터 남성이 함께 접종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국가는 높은 접종률 및 오랜 기간의 HPV 백신 사용으로 인해 집단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면서 1회 접종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실제 호주의 경우 HPV 백신 누적 예방 접종률은 2020년 기준 여성 80.5%, 남성 78%다. 영국은 2021년 기준 여성·남성 모두 60~70%의 누적 예방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반면 대한민국은 국가 HPV 백신 예방 접종을 시행한 지 8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여아만 대상으로 해 집단면역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누적 예방접종률은 여성 43%, 남성 3%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HPV 백신 1회 접종의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또한 1회 접종만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될 경우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국민만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효과도 불분명하며 오히려 국민 건강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반쪽짜리 사업보단 적절한 예산 확보를 통해 모든 접종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상적인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의 골자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로 난임을 치료할 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시술은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 등을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고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국내외 문헌 역시 부재하다는 것.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땐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도 조명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 동안 103개 지자체가 진행한 한방난임치료사업에 4473명이 참여했으며, 498명이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부부 한 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3969명) 기준으로 12.5%의 임상적 임신 성공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12.5%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인 24.6∼28.7%에 못 미친다는 것. 이는 한방난임치료가 그 유효성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산부인과 의사들이 한방난임치료에서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한약재가 처방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한방난임치료에서 유산을 유발해 임신 중 복용이 금기되는 한약재인 목단피가 처방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한약재는 수정란의 착상 과정을 억제해 초기 임신을 저해한다. 한의원마다 안정성도 유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남발하고 있어 한방치료에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해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난임 환자에게 현재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임신의 기회를 빼앗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임신 초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 약제를 통해 난임을 치료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실제 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는 것.또 임신한 생쥐에게 한약재인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난임은 외국의 전문가에게 과학이 아니라는 직격탄을 맞는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난임의 진단과 치료는 난임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의 영역이며 뚜렷한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에 준해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개선된 분만 수가를 내놨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소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향이 긍정적이라는 반면, 그 수준이 실망스럽다는 지적이다.2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분만 수가 개선이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개선된 분만 수가를 내놨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앞서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분만기관에 대한 수가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지역수가(55만 원)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55만 원) 신설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자연분만) 현행 30%에서 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11만 원) 신설 ▲응급분만수가(55만 원)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이어 두 번째 희소식이라는 게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설명이다.다만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분만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 등이 다음 관문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분만사고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금액이 10억 원대를 넘어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대 3000만 원이라는 현행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또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그 두려움으로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엔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마지막으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분만사고 시 의료진과 환자 측의 갈등 제거, 민형사상 재판 시 판결 표준화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분만수가 개선방안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선방안엔 산부인과의사회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정도로는 분만기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 200% 인상하고, 지역수가(분만수가 100%) 신설 및 추가 지급을 주장해 왔다.또 분만의 50%가 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서 이뤄지는 등 지역 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하되, 광역시 소속 자치 군은 포함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지역별 분만 의료기관 정책가산으로 변경해 100%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에 발표된 분만수가 개선방안에는 본회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 2월에 개선안을 발표하고 9개월 동안 많은 의견조회, 회의, 토론회 등에 참여하며 분만의료기관의 어려움과 분만 인프라 붕괴의 위험을 주장했다"고 전했다.이어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해주는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는 더는 분만 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분만 수가에 12억 배상 판결을 반영한 위험도를 상대가치를 반영해 분만 수가를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 의사들이 계속되는 저출산·저수가로 인한 인프라 붕괴를 호소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현장 의사들의 워라밸이 급속도로 악화하는데다가, 의료분쟁 위험성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삼중고를 겪는 모습이다.  22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만병원들의 폐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만병원들의 폐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는 2020년 517곳에서 2022년 470곳으로 약 9% 감소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739곳)과 비교하면 36.4%(269곳) 줄어든 숫자다. 산부인과가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50곳이다.특히 광주광역시에서 25년간 분만실을 운영해왔던 문화여성병원은 지난 8월 30일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분만 전문의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다. 연도별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현황을 보면 2004년 259명에서 2023년 102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특히 남자 산부인과 전문의는 171명에서 7명으로 전체 6.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분만을 하는 산과보다는 암이나 내분비질환 등 부인과를 선택하는 이가 많다.인력 부족으로 현장 의사들의 업무과 과중되는 것도 문제다. 당직 인원이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분만·대학병원에서 조차 50~60대 의사 3~4명이 돌아가며 당직을 하고 있다는 것.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원가 이하의 수가정상화를 통한 의료 인력 유입을 강조했다. 인구가 밀집되지 않는 지역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더라도 최소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분만실을 유지하도록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수가, 분만실 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제, 분만 관련 상급병실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분만 의사의 경우 밤낮 병원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고, 안전을 위해 구비해야 할 인력이나 시설이 막대하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대한 정당한 수가가 반영되지 않으면 결국 분만인프라는 붕괴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분만수가도 미국기준으로 설정하여 힘들더라도 보람과 보상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우리나라 초산 제왕절개 분만비는 약 250만 원으로 2017년 기준 미국 1500여만 원, 영국 1200여만 원보다 5~6배 낮다. 분만수가로 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 구조를 가진 일본과 비교해 5~10배 낮다는 설명이다.또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산과 원가보존율은 2017년 64.5%에서 2018~2019년 54.9%, 2020년  53.7%,  2021년 52.9%으로 낮아져 경영난이 심각하다.분만은 의료사고 위험이 큰 분야라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분만수가가 낮다보니, 같은 배상판결을 받아도 외국보다 더 타격이 크다는 것.이에 대한 두려움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산부인과 4년 차 전공의 82명, 전임의 2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7%가 '전문의 취득 및 전임의 수련 이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79%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 및 발생에 대한 걱정'을 꼽았다.형사처벌 비율도 높다. 지난 2010~2020년 우리나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은 354명이며 이중 67.5%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일본은 15.8%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은 형사재판까지 넘어가는 사례 자체가 드물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 원으로 상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분만 의료사고 갈등제거 및 민형사상 재판 판결 표준화를 통한 사법리스크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여성의 중요 부위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산부인과 특성상 환자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며 의사들 역시 수술 시 집중력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외과의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수술을 보조하는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동석 명예회장은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촬영 요청이 한 건도 없다"며 "산부인과 및 비뇨의학과 등은 환자들이 자신의 음밀한 부위를 노출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쓸모없는 곳에 돈을 쓰는 것.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제도개선 및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당초 취지는 대리수술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취지가 왜곡돼 의료현장, 특히 외과 및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산부인과 개원의 600여명의 모임에서 시작한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가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로 명칭을 변경, 활동에 나선 것에 대해 개원의협의회가 공식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개원의협의회는 2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단체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명의 소수 산부인과 의사들로 이뤄진 모임에 불과한 진오비의 (가칭)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명칭 사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체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기존의 개원의 단체에 반해 소수의 의사들의 모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명칭 사용 및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원의협의회는 "가칭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마치 산부인과 개원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것처럼 보여 의사 회원들을 혼돈케 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의료환경과 온갖 규제 속에서 불합리한 의료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각 개원의 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 회원들의 혼동을 일으켜 협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개원의 회원들이 혼란에 휩싸이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재연 최근 언론에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라는 가칭을 사용하며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모임) 라는 소수의 산부인과 모임에서 발표한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된 성명서가 마치 모든 산부인과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발표되고, 언론에 기사화되고 있어 국민들과 회원들을 혼돈케 하고 있다. 진오비에서 발족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라는 대한 산부인과의사회와 명칭이 유사해 혼돈을 유발할 뿐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설립되지 않아 공공의 대표성이 없는 단체이므로 전체 산부인과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낙태 근절과 불법낙태근절과는 다르다. 낙태에 대한 진정한 반대를 하려면 모든 임신을 예외 없이 분만을 해야 한다. 합법화 되어 진료거부로 처벌을 받을지라도 낙태는 못한다고 해야지 불법이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낙태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낙태는 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합법화 논의 자체는 어려울 것이다. 어느 사회든 낙태 합법화를 의사들이 주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합법화로 간다고 해도 이를 안 하겠다는 의사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도 현 모자보건법 이상의 낙태 허용은 쉽지 않을 것이다. 1966년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태아는 사회 전체의 재산”이라며 낙태를 금지했다. 피임법과 성교육을 금지했고, 임신에 거듭 실패한 여성에게는 ‘금욕세(禁慾稅)’까지 부과했다. 출산은 급증했으나 낙태 금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학교 성적이 떨어졌고 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졌다. 70년 미국 댈러스에 살던 제인 로(본명은 노마 매코비)는 세 번째로 임신을 하자 정부를 상대로 낙태를 합법화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지방검사 헨리 웨이드가 피고가 됐다. 로 대(對) 웨이드 소송이다. 연방대법원이 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전국적으로 낙태가 합법화됐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80년대 이후 미국의 범죄율이 뚝 떨어지게 됐다. 더구나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지 36년이 지났지만 개인용 낙태약인 RU-486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낙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위해 혼자서도 낙태가 가능 한 약이 지난 2000년 미국에서 시판되기 시작한 RU-486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혼자서 낙태를 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며 RU-486이 낙태문화를 바꿔 놓고 있다. '미피'(miffy)로 불리는 RU-486을 먹고 낙태하는 사례가 해마다 22%씩 증가해 현재는 전체 낙태건수의 14%를 차지하고 있다.'미피'(miffy)는 RU-486의 원래 약명인 '미프프리스톤'(mifepristone)에서 비롯됐고 '미프프렉스'(Mifeprex)라는 브랜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처음 개발된 '미피'는 임신 9주까지 초기 상태에서 의사의 수술 없이도 낙태가 가능하다. RU-486은 황체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차단함으로써 낙태를 가능하도록 하며, 낙태 수술비용이 평균 400달러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낙태약은 100달러의 비용이 든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낙태건수 120만 건(2006년 기준) 가운데 대략 15만 건이 약물투여로 이뤄졌다고 한다. RU-486은 낙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으며 사용률도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현재 60% 이상이 약물로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낙태시술에 관해 의사의 고유영역에서 탈피 되고 있는 방법도 사회적 합의 또한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최근의 스페인 사회당의 경우 지난달 16세 이상일 경우 부모 동의 없이 임신 14주 이내에, 모체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태아가 기형일 경우 임신 22주 내에도 낙태를 허용키로 했다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집권 사회당의 낙태 자유화 법안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모든 삶이 중요하다(Cada vida importa)’고 쓰인 배너를 띄우며 150만 명 이상이 낙태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적 파장이 큰 정부로써도 섣부른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낙태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잘못된 성관계, 남아선호사상 혹은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편리 때문이며, 또한 성 개방으로 인한 사회의 분위기는 많은 미혼모와 이들로 인한 낙태가 성행하게 됐다. 오늘의 잘못된 가치관과 문화적 흐름으로 왜곡되어 가는 성문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낙태를 비롯한 잘못된 성문화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임신출산의 과정에서 자기 결정권에 대한 규제나 제한은 필연적인 원치 않는 임신의 증가를 초래 하게 되고 이로 인한 십대의 미혼모 임신의 증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와 이를 해결할 사회적인 준비 작업이 우선 준비 되고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확보가 시급 한 것이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잘 마련된 유럽 국가는 오히려 미혼모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를 낳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미혼모 중 십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미혼모의 33.2%로(여성 가족 부, 2005), 이들 중 다수가 아이양육을 원하고 있으며, 또한 그 일부가 십대엄마로서 살아가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정선언이 실효를 거두려면 낙태보다는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지원책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미혼 모 임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들 중 많은 수의 10대 임신 산모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10대 에게는 성과 사랑의 결합이 강조되는 이들의 로맨스의 추구가 연애, 동거생활로 이어지는 것과는 달리 이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현실적인 삶과는 분리된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십대여성들의 임신에 대한 의미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들은 십대임신이 더 이상 사회적 금기로서 인식하지 않으며, 결혼이 이러한 임신을 합법화하는 통로라고도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에게 임신은 로맨스의 결과로서 간주되는 한편 따라서 그 의미가 정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십대들의 제한된 사회적 자원과 임신의 의미구성과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이러한 임신에 대한 의미화, 정당화가 가능한 맥락은 이들의 양육 선택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이것은 입양 을 선택하더라도 미혼모들로 하여금 더 큰 고통을 안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미혼모담론이 도덕적 접근에 치중함으로써 미혼모의 일탈을 강조하는 한편, 일탈예방으로서 미혼모의 성, 피임지식 부족 등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이러한 결과는 향후 십대 섹슈얼리티, 임신의 지식체계에 대한 보다 다면적이고 복잡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십대여성의 임신이 탈 맥락적인 ‘문제’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에 준거해서 구성된 경험으로, 십대여성들의 생활세계와 이것에 대한 십대들의 대응이라는 복합적 구성물이라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민은 개인주체를 문제화하기보다는 이들의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조건을 문제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미혼모정책의 방향역시 이들의 임신경험이 중층적이고 복잡한 현상이라는 인식하에서 십대집단 내 차이, 십대여성의 욕구,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불평등성에 주목하는 방식으로의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국내 인공임신중절수술, 낙태수술과 관련된 법안은 모자보건법에 의해 규정되어지고 있는데 실제 형법에서는 허용되어지지 않는 인공임신중절을 모자보건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어 그 해석에 있어 여러 단체의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인공임신중절이 비의학적인 사유, 사회적인 사유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에서 의사 개개인의 엄중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부적절한 임신을 예방하고 계도하는 사회 인프라 구축의 절대적인 부족과 관계기관의 무대응, 무대책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단순히 낙태수술이 만연한 사회문제를 산부인과의사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여성들의 올바른 교육과 정식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예방대책을 위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도 현실에 맞는 정책적인 지원(피임 관련 시술 급여 화 및 피임약의 보험화 등) 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의사와 상담한 후 실제 낙태 시술까지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미혼모 등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진 산모가 신분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입원?출산?입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희망 출산 제’도 고려해볼 만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가칭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구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가 불법낙태 거부운동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21일 '불법 낙태 계속하자는 것인가'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최근 '불법 낙태 근절 운동'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난한 산의회는 불법 낙태를 계속 하자는 것이냐"며 "4000 여 회원과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회원들의 가슴을 짓눌러온 불법 낙태 문제는 4000여 회원의 대표단체인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회원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에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소수 임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온 산의회가 산부인과개원의사회를 소규모 모임으로 폄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라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고 불법 낙태 시술을 하지 말자는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한편,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1월 1일 의협 동아홀에서 불법 낙태 근절 운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불법 낙태근절 캠페인과 함께 실질적인 감시 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가 개원산부인과의사회로 명칭을 변경, 독자노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산부인과의사회가 19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산의회 측은 "소수의 산부인과 모임에서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관련된 성명서가 모든 산부인과를 대표하는 것처럼 발표되고, 국민들은 물론 회원들을 혼돈케 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해 회의 명칭과 심각한 혼돈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의회 측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공공의 대표성이 없는 단체"라며 "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소속돼 있지도 않은 단체로 가입회원도 600여명이라고 실제 활동인원은 20~3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측은 "외부에서 산부인과가 둘로 쪼개진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의사회와의 입장차는 비단 이번 뿐이 아니었다"며 "NST문제에서도 보다 적극 나서주길 바랬지만 기대에 못미쳤다"고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산부인과의사회 내의 분열조짐은 앞서 산부인과 개원의 600여명이 결성된 동호회적 성격의 모임으로 시작된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결성 이후 시작됐다. 특히 지난 18일 진오비가 공식 명칭을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로 전환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산부인과의사회와 대립각이 형성된 것. 산부인과개원의사회 대변인을 맡은 최안나 원장은 "앞서 의사회 측에 불법 낙태수술 거부 운동을 추진한다면 진오비를 즉시 해체하고 의사회를 돕겠다고 밝혔지만 의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11월 1일 개원산부인과의사회 발족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 낙태수술 거부운동과 관련해 두 단체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산의회 측은 "낙태수술과 관련된 문제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도출과 합의가 요구돼야 한다"고 밝힌 반면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측은 "이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직접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산부인과 개원의들의 모임인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가 18일 불법 낙태 시술 중단을 선언했다. 진오비는 이날 성명을 내어 오는 11월 1일을 기해 불법 임신중절(낙태) 시술을 전면 중단하겠으로, 올해 말까지 불법적인 낙태가 근절되지 않으면 스스로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2010년 이후의 불법 낙태 수술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이에 동참하지 않은 산부인과 개원의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진오비는 이번 성명을 계기로 (가칭)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라로 명칭을 변경, 성명서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산부인과의사회와의 관계형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에 따르면 과거 과거 정부는 출산억제정책의 하나로 국민들에게 월경 조절술을 홍보하며 낙태 불감증을 확산, 연간 34만2233건(2005년도 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의 불법낙태를 묵인해왔다. 즉, 지금부터라도 낙태공화국에서 생명 존중사회가 되도록 범국가적인 노력을 즉각적으로 기울여야한다고 게 산부인과개원의사회의 지적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비록 사회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적이며 비윤리적인 낙태시술을 해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밝히고 "11월 1일부터 모든 불법적 비의학적 낙태 시술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앞으로 낙태시술에 대해 최선의 장정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불법 낙태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측은 정부와 국민들에게도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낙태 공화국이 아닌 생명 존중의 사회가 되도록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불법 낙태의 온상으로 낙인찍혀온 산부인과 개원의사들의 자정노력과 결의를 이해해 달라"며 "불법 낙태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의사들의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개원의사회 관계자는 "불법 낙태문제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정노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낙태 근절 운동이 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 동료 의사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크지만, 이는 반드시 모든 의사가 참여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